[기초거시경제론] 경제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의 변화

1. 교재의 <표 9-2>(<표 9-1> 또는 <그림 9-1>이 아님에 유의)에서 투자지출이 기존의 10조원에서 0원으로 1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표를 그려 나타내시오. 이 때 균형 GDP와 승수는 얼마인가?

(1) GDP	(2) 조세	(3) 처분가능 소득	(4) 세후 소비	(5) 세후 저축	(6) 투자	(7) 정부 지출	(8) 순수출		(9) 총지출
							수출	수입
100	20	80	95	-15	0	20	10	10	115
120	20	100	110	-10	0	20	10	10	130
140	20	120	125	-5	0	20	10	10	145
160	20	140	140	0	0	20	10	10	160
180	20	160	155	5	0	20	10	10	175
200	20	180	170	10	0	20	10	10	190
220	20	200	185	15	0	20	10	10	205
240	20	220	200	20	0	20	10	10	220
260	20	240	215	25	0	20	10	10	235
280	20	260	230	30	0	20	10	10	250

다른 항목들의 변경 없이 투자만 10만큼 감소하면, 총지출도 기존에 비해 10씩 감소하게 된다.

 

 균형 GDP : 160

정부부문이 포함된 개방경제에서 총지출은 세후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의 합계와 동일하다. 균형 GDP는 의도하지 않은 재고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총지출과 같은 값의 GDP이다.

 

 승수 : 4

승수 = 1/(1-한계소비성향) = 1/한계저축성향

 

 

2. 다음 보기의 요인들에 따라 경제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통해 그림으로 설명하시오.

 

➀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지출이 증가하여 총수요곡선이 AD1에서 AD2로 이동하는데, 이동방향은 우측이다. 경제의 균형은 a에서 c로 이동하고 물가수준은 P1에서 P2로 이동한다. 총수요 증가에 의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GDP도 증가한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단기 균형이 조정된다. 단기에는 임금 수준이 동일한 상태에서 수요가 늘지만, 장기적으로는 임금이 조정된다. 인플레이션에 의해 명목임금이 상승하는데, 그림 상으로 생산량인 b가 완전고용 GDP인 Yf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수요가 고용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수요를 맞추기 위해 명목임금이 상승하면 단위당 생산비용 증가로 기업은 생산량을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단기 총공급곡선은 좌측으로, AS1에서 AS2로 이동한다. 장기적으로 경제 균형은 AD2와 AS2가 만나는 c로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물가수준은 단기에 변동한 P2보다 높은 P3로 결정된다. 단기적, 장기적으로 물가수준이 상승하는 반면, GDP는 단기에는 Y2로 증가하지만 YF로 복귀하며 제자리로 돌아온다.

 

➁ 물류비용 상승에 따른 단위당 생산비용 증가

물류비용 상승에 따른 단위당 생산비용 증가는 총공급을 감소시킨다. 물류비용이 상승하여 단위당 생산비용이 증가 하면 기업은 총생산 비용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총공급을 줄이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발생한다. 총공급이 AS1에서 AS2로 이동하면서 균형점은 a에서 b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물가수준은 P1에서 P2으로 이동하여 상승한다. 반면에 실질 GDP는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갭이 발생하며 경기침체가 일어난다. 총공급을 감소시키며 총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부의 총공급충격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총공급충격에는 1970년대의 석유파동(오일쇼크)가 있다. 부의 총공급충격으로 인해 고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경기침체인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단기적으로 물가수준이 P1에서 P2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GDP는 Y2로 감소하는데, 이는 기업의 노동수요가 공급에 비해 적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명목임금은 감소하는데, 총공급곡선은 AS2에서 AS1으로 다시 이동한다. 이에 따라 경제의 장기균형은 초기의 a로 돌아온다. 이에 따라 물가 수준 또한 P2에서 P1으로 다시 돌아온다. 따라서 균형 GDP도 YF를 회복하여 완전고용수준으로 돌아온다.

 

 

3.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8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300조원만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 혹은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

균형 GDP는 승수배만큼 증가한다.

승수 = 1/(1-한계소비성향) = 1/한계저축성향

한계 소비성향이 0.8이면 승수는 5이다. 증가되어야 할 균형 GDP는 300조원이므로, 이를 승수인 5로 나누면 60조이다. 정부지출은 60조원 만큼 증가되어야 한다. 조세를 감면하는 것은 정부 지출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드러낸다. 한계소비성향이 0.8이므로 승수가 동일한 상황에서 가계의 지출증가분은 정부지출 증가분과 동일하게 60조이다. 이때 가계는 조세를 감면받아도 0.8만큼만 소비하고 0.2는 저축한다. 따라서 소비가 60조라면 15조가 저축이다. 조세는 이 둘을 합한 액수로, 75조이다. 정부는 조세를 75조만큼 감소시켜야 한다. GDP 증가를 위해서 필요한 정부지출 증가액보다 조세감소액이 더 큰데, 한계소비성향이 작아질수록 필요한 조세감면액은 더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