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 내용 정리(보금자리, 청년전세 등)

2021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내용 정리

 

1.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신설

당초 상환기간 30년이 최대이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고정금리 상품이 40년까지 늘어났습니다. 9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 보금자리론 혹은 적격대출을 실행하면 원금부담이 줄어듭니다.

보금자리론 금리(출처 : https://www.hf.go.kr/hf/sub01/sub02_01_01_03.do)

 

2.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3억원 -> 3.6억원으로 상향

당초 3억원이던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가 3.6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KB시세 및 매매가 기준으로 4.3억원까지 LTV 약 70%로 최대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도 상향으로 5.15억원까지 LTV 70%를 받을 수 있도록 밴드가 넓어졌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출처 : https://www.hf.go.kr/hf/sub01/sub02_01_01_01.do)

 

3. 일반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대출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서민,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당초 LTV 10% 우대에서 20% 우대로 확대되었고,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가격 기준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에 9억으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에서 8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의 변경사항은 아래 정부정책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8109

 

4. 전세대출 보증금 확대 계획

금융당국은 위 대출규제 완화 내용을 발표하면서 전세대출 보증금에 대한 규제완화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1) 3분기 중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 예정. 다만 제일 중요한 대출한도는 2.2억원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2) 청년맞춤형 전세대출 대출한도가 당초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공급한도도 폐지되어 해당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매, 전세 모두 대출을 받는 여건과 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파급력이 강한 변화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 완하로 보입니다. 특히 4~6억원 대의 주택은 대출한도가 일괄 6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대출규제 완화로 풀린 유동성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