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한 5% 계산방법(ft.주택임대사업자) 법령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1년에 5%씩 한 번만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민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세제상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상한 규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계산할 때 보통 보증금과 월세를 같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료의 5%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렌트홈 임대료 계산 보증금과 월세금액이 혼합된 경우에는 단순하게 5%를 곱해서 임차료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계산 시점의 금리 수준까지 고려해야 보증금과 월세액의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일일이 검색해서 찾아서 계산하는 것을 불편하죠. 그래서 정부의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임대료 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renthome.go.kr/ 렌트홈(임대등록시.. 2023. 4. 21. 서울항 개발사업, 여의도 한강 항만시설 건설계획 총정리 2023년 서울에서 발표한 개발 사업 중 유독 눈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항 개발사업입니다. 일반적인 토지 개발계획이 아닌 서울 한강에 항구를 짓는다고 하니 굉장히 독특해보입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사실 서울항은 2010년에 시작된 개발계획입니다. 국제 크루즈선을 유치하여 서울의 관광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이 변경되면서 관련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었다가 오세훈 시장이 다시 취임하면서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항 건설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로 항만시설을 건설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서울항 개발사업 서울항은 서울시장의 서해주운 공약에 따라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항은 서해에서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2023. 4. 19. 부모님 집에 무상거주하는 자녀, 증여세 내야할까? 무상임대 기준 정리 가족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를 주는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상식 선에서 생각했을 때는 매년 월세분만큼 증여하는 것으로 계산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떨지 확인해봅시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 계산은 상증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2023. 2. 4. 시흥송파고속도로, 진출입로 노선 위치 건설계획 총정리 최근에 계획이 발표된 시흥송파고속도로에 대해 살펴봅니다. 위례신도시부터 강남구 및 서초구,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목감신도시로 연결되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동서교통을 연결시키는 강력한 고속도로 노선입니다. 2019년 11월 대우건설에서 최초 사업제안을 하여 검토가 진행중인 노선입니다. 왜 시흥-송파 고속도로인가요? 다양한 노선구성이 가능한데 왜 시흥에서 송파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인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대우건설에서는 왜 시흥 목감에서 송파 위례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제안했을까요? 바로 경기 남부권의 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이고,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출입로(IC)가 생기는 지역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북위례IC 인근입니다. 위례신도시는 2기 신도시로 몇년 전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2023. 1. 25. 제주도 가는 해저터널이 생긴다? 호남 제주 해저고속철도 제주도에 해저터널로 연결하겠다는 방안은 오래전부터 계속 나오던 계획 중 하나입니다. 해저고속도로를 건설하거나 해저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이죠. 제주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거리가 상당하고, 여객운송량, 속도, 효율 등을 고려했을 때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방안이 가장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1. 호남 제주 해저고속철도 논의의 역사 2007년 7월 당시 전남도지사였던 박준영 지사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완도~제주 해저터널 개설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이후 정부에 전남도지사와 제두도지사가 공동건의를 하였고, 2008년에는 교통연구원에서 해저고속철도 건설 구상을 발표합니다. 당시 내용은 서울에서 제주까지 2시간 40분이 소요되는 노선으로 해저터널은 연장 167km, 공사비는 14.6조원으로 추산됩니다... 2022. 8. 1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