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생활법률 기본상식(3) -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특히 어떤 사건에 대해 잘 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문성 있는 제 3자가 검증을 해본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과 관련된 격언 중에는 "예외 없는 법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은 원칙과 예외로 구성되어 있지만 관련 글들은 짧은 시간과 내용 안에서 개론적인 지식을 전달하다보니 법의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술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작은 부분을 두고 크게 해석하여 실제 법리와는 다른 판단을 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전문가를 활용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소요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꺼리기도 합니다. 사실 꼭 필요하다면 변호사 수임료나 자문료가 살짝 부담이 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비용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을 겁니다. 제일 난관 중 하나는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역으로 내가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도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형사미성년자(출처 : 연합뉴스)

 

 ㅁ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오해

대표적으로 법에 대하 오해하는 사례 중 하나는 바로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경우입니다. 형사미성년자는 형법 제9조에 관련 내용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형법에 따른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나 보안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옥을 가지는 않지만 소년원에 갈 수는 있죠.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ㅁ 무단경작자의 소유권 사례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재배한 농작물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답은 무단경작이더라도 실제 농산물을 생산한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 소유의 토지여도 무단경작된 농산물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망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경작자가 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생산된 농산물의 권리관계는 분리하여 보는 것이죠.

 

 

 

이처럼 법적인 판단은 '일반적으로',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알더라도 다시 짚어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라도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인에게 법이 어려운 것처럼 변호사에게도 법문제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워낙 법령이 다양하고 실제 상황들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변화하는 것에 맞춰서 새로 생기거나 개정되는 법령과 실제 판례의 내용도 방대합니다.

 

법령이 동일하더라도 법에 대한 해석이 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심을 거치면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한다면 법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알아서 바로 정답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직접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판례를 조사하고 최대한 제시를 한다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전문가와 얼마만큼 잘 소통하느냐도 성패를 가르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