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생활법률 기본상식(1) - 법 관련 정보를 얻는 사이트

우리 사회의 규칙은 법령에 따라 정해지고 행해집니다. 내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이 없다고 해서 법의 적용을 피해 갈 수는 없죠. "법은 결코 무지에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이를 무신경하게 혹은 무지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법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언어가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법적인 해석에서 사소하게 느껴지지만 큰 차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고, 전문가의 조언이나 해결책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 상식, 생활법률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날에는 법과 관련된 다양한 입문서들도 있고, 인터넷에도 워낙 방대한 자료가 있어서 검색만으로도 여러 법적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때 참고하기 좋은 대표적인 사이트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들입니다.

 

아래 페이지들을 찾아보고 읽기만 해도 법과 관련된 여러 정보와 지식들을 쌓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는 실생활에서 필요한 법령 정보를 실제 사례 등에 맞추어서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생활에 연관된 법령정보가 해설과 함께 정리되어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유용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법령, 조약, 법률문헌, 대법원 규칙/예규/선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판례를 찾아볼 때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사건번호로 판례 검색이 가능합니다.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종합법률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의 검색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법조문 등을 찾아볼 때 가장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https://www.law.go.kr/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실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때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소송을 비롯한 각종 권리보호절차에 대하여 설명되어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각종 양식,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위 4개 사이트만 잘 활용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웬만한 법적인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울수록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