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생활법률 기본상식(3) -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특히 어떤 사건에 대해 잘 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문성 있는 제 3자가 검증을 해본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과 관련된 격언 중에는 "예외 없는 법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은 원칙과 예외로 구성되어 있지만 관련 글들은 짧은 시간과 내용 안에서 개론적인 지식을 전달하다보니 법의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술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작은 부분을 두고 크게 해석하여 실제 법리와는 다른 판단을 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전문가를 활용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소요되는 비용이.. 2022. 5. 6. 꼭 알아야할 생활법률 기본상식(2) -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다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법률을 적용하고 해석하여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법과 판례 등을 잘 알고 적용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사실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법적인 분쟁에서는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파악한 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에게 정확한 법적인 조언을 듣기 위해서도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는 곧 입증을 할 수 있느냐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논쟁이 되는 사안에서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 실무를 해보면 우리 법률가를 가장 고민 당혹케 하는 부분이 법을 적용할 전제인 사.. 2022. 5. 5. 꼭 알아야할 생활법률 기본상식(1) - 법 관련 정보를 얻는 사이트 우리 사회의 규칙은 법령에 따라 정해지고 행해집니다. 내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이 없다고 해서 법의 적용을 피해 갈 수는 없죠. "법은 결코 무지에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이를 무신경하게 혹은 무지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법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언어가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법적인 해석에서 사소하게 느껴지지만 큰 차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고, 전문가의 조언이나 해결책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 상식, 생활법률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날에는 법과 관련된 다양한 입문.. 2022. 5.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