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는 관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주된 이슈입니다. 어떤 코드로 관세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세기구(WCO)는 품목별 HS Code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국가 간 FTA나 양허관세율 등은 이 HS 코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HS코드로 관세율을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HS Code
HS 코드는 대외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상품의 종류를 숫자코드로 분류한 것입니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제정하여 HS협약을 만들었는데 물품마다 적용되는 분류번호를 6자리로 표준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HS코드에 4자리를 더 추가하여 10자리의 HSK 코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HS 코드의 6자리는 국제협약에 따른 코드라서 이를 준수해야 하고, 국가마다 여기에 코드를 더 추가하여 세부분류를 확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HS코드는 각 자리별로 부(Section), 류(Chapter), 호(Heading), 소호(Sub-heading)으로 구성됩니다. 부는 산업의 유형에 따라 대표제품으로 구분합니다. HS코드 6자리 숫자에서 앞 2자리는 류(Chapter), 류를 포함하여 4자리를 호(Heading), 다음 세분류 소호는 5~6 단위로 설정합니다.
골프채를 예시로 살펴봅시다.
- 부 : 제20부 잡품
- 류 : 95류 완구, 게임용구, 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호 : 9506호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 체조, 육상 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 용품
- 소호 : 9506.31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골프채를 수입하거나 수출한다고 하면 해당 물품의 HS Code는 9506.31이 되는 것입니다. 국내 HSK 코드로는 9506.31-0000입니다.
2. 관세율 검색
상품별, HS 코드별 관세율을 조회하려면 관세법령정보포털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와 관련된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세번, 상품검색이 있습니다.
상품에 따른 관세율이 궁금하다면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골프채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품목번호는 HS 코드이고, 국내이므로 HSK 번호로 10자리로 나타납니다. 골프채 완제품에 해당되는 9506.31-0000 코드를 선택합니다.
국내 관세율 상세정보입니다. 기본관세율은 8% 이지만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 외에도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등 정책적으로 가장 우선하여 적용되는 관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수한 경우지만 WTO양허관세, FTA 협정관세 등 국가 간 협약을 통해 세율을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관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세율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면 세율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FTA 관세 등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품목에 따라 조건이 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FTA 체결국이어도 기본세율로 관세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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