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본 에너지백서 - 옆나라의 에너지 정책 읽어보기

일본의 에너지백서 2022

 

일본 자원에너지청이 발표한 2022년 에너지백서를 통해 옆나라인 일본은 어떻게 에너지 위기를 대응하고 정책을 수립중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래는 일본 에너지백서 2022의 요약판 내용입니다.

 

2022년 일본 에너지백서 - 일본자원에너지청.

エネルギー白書｜資源エネルギー庁

 

1.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
2021년 세계 각지에서 전력수급이 어려워졌다. 그 요인은 2015년 이후 유가하락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정체되는 것과 동시에 탈탄소 흐름이 겹쳐 공급 부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으로 각국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악천후, 재해가 겹쳐서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 등이 있다.

코로나19로부터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세계의 가스발전 의존도는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는 2021년 초 한파로 난방수요가 증가하여 가스 재고비축률이 감소(평상시 대비 20% 감소)했다. 유럽의 천연가스, 원유, 석탄 구입이 증가하자 가격은 급등하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가격 상승은 더욱 빨라졌다.

 ○ 2021년 세계 각국의 전력수급 문제
   - 영국(풍력비중 20%) : 풍력발전 저출력 및 천연가스 가격상승으로 전력 도매가격 급등
   - 노르웨이(수력비중 93%) : 수력발전소 저수량 감소로 동절기 수급문제 우려
   - 독일(풍력비중 21%) : 풍력발전 저출력으로 전력 도매가격 급등
   - 스페인(풍력비중 20%) : 풍력발전 저출력으로 전력 도매가격 급등
   - 일본(태양광비중 7%) : 한파 및 LNG 부족으로 수급문제 우려
   - 브라질(수력비중 : 64%) : 가뭄으로 인한 수력발전 부진
   - 미국 : 미국 : 텍사스 한파로 순환정전 시행, 캘리포이나주 폭염으로 순환정전 시행, 루이지애나 주 허리케인에 의한 대규모 정전
   - 중국 : 21년 초 일부지역 한파로 순환정전, 석탄 부족에 따른 수급 압력 및 동북3성 순환정전 시행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유럽은 화석연료 공급을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도 있다. 가령, 독일은 천연가스의 50%를, 네덜란드는 석유의 10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유럽의 에너지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2021년 중반부터 연말까지 러시아 국영기업인 가스프롬의 유럽 전용 천연가스 수출량이 감소하였다.

가스프롬의 장기계약 가격결정 방법은 천연가스 스팟 가격 연동이 대부분이다. 천연가스 스팟 가격 급등은 유럽의 장기계약분의 가격급등으로 직결된다. (덧붙여 일본의 천연가스 장기 계약은 유가 연동이 많다)


3. 세계 에너지가격 급등과 각국 영향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세계적인 이상기후, 화석연료에 대한 구조적인 업스트림 투자 부족 등 복합적인 이유로 천연가스를 비롯한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하였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었다. 화석연료 수입가격도 급등하였다. 유럽 주요국 기준으로 2배가 넘게 상승했으나 일본은 2배 이하 상승에 그쳤다. 에너지 소비자 가격도 세계적으로 상승중이나 일본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다.


4. 탈탄소 관련 세계동향

○ 탄소중립 선언

한시적인 탄소중립 선언국은 2021년 11월 COP26 종료 후 154개국(세계 CO2 배출량의 79%, GDP 90%)로 확대되었다. 이제 기후변화 대응은 높은 목표설정뿐만 아니라 실제 목표달성이 어느정도 이뤄졌는지가 중요해졌다. 실제 2050년 목표 등 탄소중립 선언국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154개국, 세계 CO2 배출량의 79%, GDP의 88%에 달한다.

(미국, 유럽, 호주, 일본, 한국 등 국가는 2050년, 러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사우디 등은 2060년, 인도, 미얀마 등은 2070년 탄소중립 목표)

 

○ 기후변화 정보공개

금융 측면에서 상장기업 등에 법적으로 기후변화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등의 진전이 있었고, 정책 측면에서는 탈탄소 사회의 에너지 구조(탈탄소 전력, 수소화, 탄소포집 및 저장)에 대한 각국의 지원책이 구체화되었다.

 

영국은 1,300개 상장사에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 기반 정보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였고, 일본도 도쿄증권거래소의 프라임 시장 상장사 대상으로 TCFD 기반 정보공개가 의무화되었다. 미국은 SEC가 TCFD 기반 정보공개를 추진중이며 2024년에 의무화될 예정이다. 국제회계기준재단(IFRS)는 2022년 말까지 ESG 정보공개 국제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 세계 각국의 정책

일본, 중국은 산업, 유럽은 민생, 미국은 운수 정책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차별적이다. 205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CO2 감축량의 부문별 비율은 각국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각국의 사정을 고려한 현실적인 탈탄소 대응이 실제적인 기후변화 대책으로 이어질 것이다.

  - 미국 : 산업 26%, 운수 55%, 민생 18%, 기타 1%

  - EU : 산업 44%, 운수 32%, 민생 20%, 기타 4%

  - 일본 : 산업 54%, 운수 26%, 민생 19%, 기타 1%

  - 중국 : 산업 70%, 운수 20%, 민생 7%, 기타 3%

 

미국은 전기차(EV) 인프라, 전기버스, 100% SAF(지속가능 항공연료)화 등의 운수 정책을 중심으로 산업에선 전기화, 수소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 민생에서는 건물, 가전 등의 에너지 절약 기준을 재검토 중이다.

 

유럽은 에너지 절약 규제를 강화하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산업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운수 측면에서는 전기차 인프라 정비, 가솔린 신차 판매 금지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민생에서는 2030년 ZEB 의무화, 기존 주택 에너지 절약 리모델링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중국은 산업 쪽에서 에너지 절약, 전기화, 산업구조 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전기차 구입 보조, 주택 에너지 절약 향상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5. 후쿠시마 부흥의 진척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완수 및 후쿠시마 부흥은 경제산업성의 최대 과제이다. 사고 후 11년이 지났고 계속 진척중이나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에 국가가 착실히 임해나가야 한다.

 

○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사고가 발생했던 원자로는 냉온 정지상태를 유지중이며, 구내 방사선량이 대폭 감소하였다. 현재 1층 구내 약 96% 구역이 방호복 착용이 불필요한 상태다. 오염수 발생량도 2014년 540㎥/일 수준에서 2021년 130㎥/일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3, 4호기는 풀 내의 연료 제거가 완료되었고, 가장 어려운 과제인 연료 데브리(녹아내린 방사성 연료과 금속의 덩어리) 추출은 수중 로봇을 활용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 후쿠시마 부흥

귀환 곤란 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피난지시 해제가 완료되었다. 피난 대상자 수는 2013년 8.1만명에서 2021년 2.2만명으로 감소하였다. JR 조반선 전 노선이 2020년 개통되었고, 도로 정비 등 귀환 환경 조성이 진전되고 있다. 2022년 6월 이후 특정부흥재생거점구역 대피지시 해제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귀환 촉진뿐만 아니라 이주 및 교류인구 확대로 지역 소비 유입을 지원한다. 부흥청을 중심으로 2023년 후쿠시마 국제연구교육 기구를 발족할 예정이다.